先제재면제 後남북협의로 절차 바꾼 정부…남북협력 물밑준비

기존 '선 협의→후 면제 신청' 절차서 180도 변경
면제 절차 길어지며 기존 약속 못 지키는 경우 없애
고위당국자 "제재의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예정 지역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내부 절차를 180도 바꿨다. 남북간 협의 후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던 절차를, 대북제재 면제 후 남북간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의가 끝난 후 제재면제 절차를 밟던 남북 협력사업의 관례를,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 제재를 먼저 받고 이후에 남북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남북이 협의를 마친 후 제재 면제 절차에 들어갈 경우, 때로는 제재 면제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합의 사항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미플루 대북지원사업을 사례로 꼽았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과거의 절차를 바꿨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개성 만월대 발굴,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관련 등이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대북 제재라는 일종의 틀이 작동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고 넘어서서 남북사업을 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재의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이산가족들은 대면상봉을 기대하기 어려워 죽기 전에 고향에라도 가보고 싶다, 근처라도 한 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일관된 말씀을 하신다"며 금강산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 종합개발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분계선 좌우 250km를 중심으로 남북 상하 4km 거리에 펼쳐진 공간은 결코 작지 않다"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장기적으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접경관리위원회도 이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DMZ 개발은) 안전보장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탈북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 계기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