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硏 성장률 1%대 전망…정부 "하향 조정 없다" 되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민간연구원들이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비관론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 목표치인 2.4~2.5%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1%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LG경제연구원(4월)과 현대경제연구원(9월)이 각각 2.3, 2.1%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와 소비까지 둔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성장률 전망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국책 경제 연구기관장들은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서비스 산업 활성화, 확장 재정, 노동 시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최근 증폭되는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은 2.4~2.5%다.

이에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5%를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그때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 역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아직 9월 초이고 올해말까지 넉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을 안 풀었다면 실제 수치는 더 안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는 일부 소비로 밖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연구개발(R&D)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재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