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허위조작정보, 사회갈등 심화" 가짜뉴스 단속 시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9일 취임사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선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석은 공영방송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고 있다”며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며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전임 이효성 전 위원장이 강력 요구했던 ‘방송통신 정책의 방통위 일원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입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