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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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4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무역협상이 사실상 없고, WTO 회원국의 일원으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서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들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시한인 다음달 23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들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산업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의 농업 분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해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부처 의견도 과거 반대 일색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