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연장 안 한 지소미아, 태국과 체결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의 서명식에 임석한다.

이날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일본과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GSOMIA를 태국과는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일본과 달리 태국은 우리의 전통 우방이다.

태국은 6.25전쟁 발발 5일 후인 1950년 6월 30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의사를 밝혔고 당시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4개국(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태 GSOMIA는 양국 사이에 생산 또는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절차를 규정해 양국 간 군사교류?방산협력 및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은 군사 비밀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22번째 국가가 된다.

정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21개 국가와 군사 비밀 관련 협정을 맺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군사 비밀 관련 약정을 맺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대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필리핀과는 협정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일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영역에서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는 반면 태국과 GSOMIA는 방산 협력 및 기술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태국의 첫 번째 호위함인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고등훈련기 1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체결이 한국과 태국의 국방·방산 협력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협정은 양국이 국방 분야의 정보를 활발히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보교류는 양국이 여타 군사교류와 방산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과의 GSOMIA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유용한 지에 대해 정부는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태국과의 GSOMIA를 심의·의결한 지난달 27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각 국에서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국가 간 비밀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드린 바 없다"며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