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안사는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미일무역협상 퍼주기 논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이 안사는 미국산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하자마자 현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퍼주기'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안사는 미국산 옥수수를 일본이 살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 내 퍼주기 논란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즉각 "일방적 양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6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전날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무역협상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유엔(UN)총회에서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재 일본이 수입중인 미 농산물은 140억달러 규모며 이번 합의에 따라 70억달러 규모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 발효 시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앞서 미국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으로 낮춰진다. 다만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이 가장 요구했던 사안은 뒤로 밀린 셈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무역협정과 별개로 미국산 옥수수 250만t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국 여러 지역에 옥수수가 남아있다"며 "일본이 모든 옥수수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백악관 공식 트위터에도 올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리트윗(RT)했다.

이날 미국 농업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트럼프 정부가 대일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육류 등을 우선적으로 둔 것에 환영한다는 뜻의 성명을 발표한 반면, 일본 산업계는 불만이 역력하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위한 성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빚을 진 아베 총리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미국을 적극 지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미국과 후퇴된 내용의 합의를 서둘러 했다"며 이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참의원 선거 이전이었던 5월 협상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춰준 빚을 꼽았다. 또한 최근 한일 대립, 미·중 무역마찰 속에서 미일 간 밀월을 연출하고자하는 의도로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미 농축산물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옥수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대선 격전지기에 2020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2020년 재선을 위해 어필하고자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NHK방송은 해당 뉴스를 보도하며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산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NHK는 옥수수 추가 수입의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내 해충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태라며 '미일 정상 박빙(薄氷·얇은 얼음)의 밀월'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벽에 부딪쳤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며 일본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협상은 현재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보류하겠다"며 "지난해 9월 정상회담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