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독일은 정말 반성하는 나라일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과거사 청산 및 반성과 관련해 일본과 가장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나라로 독일이 거론되곤 한다. 과거 일제의 만행을 인정조차 않으려는 일본과 달리, 독일정부는 나치독일의 전쟁범죄를 반성하고 배상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각인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나치독일의 전쟁범죄에 국한돼있다. 그보다 앞서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자행됐던 인종학살과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 과거 독일제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10만명이 넘는 원주민들을 학살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당 사건은 학살사건(Genoside)으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독일정부는 지난 2016년 나미비아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학살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배상없이 경제원조만 할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1951년 인종학살 범죄에 대한 유엔(UN)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변명이었다. 이후 독일은 오로지 강자에게만 사과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모두 침묵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주변 서구국가들이 약속한 듯 침묵한 이유는 이들 중 과거 비서구권에 식민통치와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던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한 나라가 배상을 시작하면 모두가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해버리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돼있다. 일본 역시 과거 일제의 만행을 이러한 서구권의 카르텔에 묻어가고자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서 자행한 식민통치나 학살에 대해서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서구국가들의 암묵적 카르텔을 깰만한 국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정부가 진정 일제 과거사 청산이란 목표를 향해가려면 감정적 대응 이전에 외교ㆍ국방ㆍ경제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할만한 국력을 갖출 중장기적인 대책부터 세워야할 것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