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R&D지원 확대·특허기술 활용이 답이다

1999년~2019년 국가별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 동향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되고 환경선진국의 주요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동향 및 주요기술 분석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분석결과는 1999년~2018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나라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토대로 특허동향 및 선진국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조사한 내용을 통해 도출됐다.

조사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나라별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이 4만226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출원건수(비율)다. 이어 일본은 1만8496건(20%), 한국은 1만3697건(15%), 미국은 1만1522건(12%), 유럽은 6098건(7%) 등으로 순위를 이어갔다.

다만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세간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한국, 중국은 2013년 이후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한 반면 미국, 유럽, 일본은 특허출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후자의 3개 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줄고 있는 것은 이들 나라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특허출원 주요국의 3대 기술 출원비중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각 나라별로 출원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는 공장,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전체의 45% 비중을 차지했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 보호기술이 31%, 측정·분석기술이 24% 비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 특허에 매진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공기청정기의 인기가 동시에 높아진 영향으로 국민생활 보호기술에 특허출원이 집중(41%)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허청은 여타의 분석결과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할 점으로 ‘한국과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할수록 양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꾸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양국이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는 사이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함께 늘었고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감소하는 선순환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특허청은 앞으로 정부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및 특허출원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산업시설,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발생(전체의 72% 비중)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분야에 대응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이다.

한국·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와 특허출원 건수 변화양상. 특허청 제공

특허청 류동현 특허심사2국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허로 출원돼 왔고 국내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대형 배출사업장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한계를 보인다”고 현장 실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기술 테스트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될 수 있게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사업화를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특허청은 발표회에서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과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해 일반에 공개한다.

특히 공개될 특허 중 226건(82%)은 국내에서 출원되지 않았거나 특허기간이 만료돼 활용 가능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또 주요 특허 중에는 미세먼지·황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전기집진기, 세정수 상향 분무 방식의 황산화물 제거장치 등 해외 현장에 실제 적용된 사례도 포함돼 있어 선진국의 기존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