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로 강등된 韓…日, 수출 심사 고의로 지연시킬수도

기존 화이트리스트 '그룹 A'서 제외…절차 복잡해져
비규제 품목서도 군사전용 우려 제기땐 개별허가 받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는 일본산 제품의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日 수출상대국 분류체계 변경=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는 그룹 A에 속한다. 그룹 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ㆍ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ㆍ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이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된 셈이다.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또 그룹 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B로 강등된 韓= 그룹 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 또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기업을 괴롭힐 수도 있다.

다만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번거로움은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개별 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하면 정밀 분석해 대응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 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 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유력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일본은 준비도 안된 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이 반박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일 뿐'이라고 기술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이슈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