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결국 화이트리스트 제외…韓 맞대응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일 오전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등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보복 2탄 감행한 日=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수출 관리에 대한 실무회담이 2016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인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文 "맞대응 방안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 일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사실상 담화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화이리트리스트 일본 제외 할 것=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에 착수한다. 한국을 백색국가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똑같이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응조치'를 언급한 이후 구체화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오 온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해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조치도 내놨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품목 159개에 대해서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가운데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키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