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세코 대신 일방적 주장 반복…왜곡 사실 바로잡았을 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2일 세코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언급한 과장급 회의관련 사항들은 7월12일 일본이 했던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 장관은 페이스북에 "8월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코 대신의 주장을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실무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양 국 간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또 일본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 언론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일본은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고 했고, 한국은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일본이 당일 회의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먼저 7월12일 공개했고, 이에 한국은 다음날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세코 대신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