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추경안 26.5% 삭감...서양호 중구청장 '의회 보이콧' 보복?

중구의회 24일 본회의 열어 전날 예결위에서 심의한 추경안 확정...당초 중구청 444억원 제출했으나 118억11만원 삭감된 326억원 규모 통과 ...중구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채택...조영훈 의장 서양호 중구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예정 밝혀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조례 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서양호 중구청장의 잇달은 의회 불출석 때문인 듯 중구청이 제출한 추경안 중 26.5%를 삭감, 의결하고 폐회했다.

중구 의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결특위가 심의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중구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안은 444억원 규모.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 제출안 중 일반회계에서 114억7742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2369만원 삭감, 총 118억111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안 중 325억9889만원이 통과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39%, 특별회계는 2%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26.5%가 삭감됐다.

길기영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서 “추경안 최종 심사·의결시 집행부의 불참으로 집행부의 설명 없이 납득이 불가능한 예산의 경우 삭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수정의결했다”며 “동별 신규일자리 사업,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공사·공단 전출금 등 집행부 자체 추진이 아닌 중구문화재단 또는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경우 대부분 삭감했다”고 밝혔다.

조영훈 의장은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와 불통으로 인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서양호 중구청장을 사법당국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구의회의 거듭된 서양호 중구청장 출석 요구에도 불구, 서 구청장이 예결위는 물론 본회의, 상임위원회 전체를 참석하지 않는 등 의회 보이콧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구청장은 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일체 의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민선 6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당시 의회 의장과 갈등을 빚으며 2년여 기간 동안 의회에 불축했다. 이에 따라 서양호 중구청장도 '제2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재현'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구 의회 관계자는 "신연희 전 구청장의 경우 본인만 나오지 않았지만, 서양호 구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의회 불출석을 하도록 해 직무 유기 등 혐의가 중하다"며 신 전 구청장과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구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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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