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국고지원 확대 필요"

경총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기업 및 가계 부담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기업 및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되,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 1분기 전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하는 등 기업들이 추가적인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6.46%)으로 동결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먼저 지난 5월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한 보험료율 3.49% 인상안의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인상안은 앞서 2017년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의 문재인케어 기간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계획은 이전 10년간(2007년~2016년) 인상률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다른데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의 필요성도 전했다. 경총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1531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 2조5490억원 가운데 징수액은 1712억원으로 6.7%에 불과하다"면서 "부정수급액,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도 보장률 달성목표를 제시했지만 계속되는 비급여 발생으로 보장률 개선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