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 불붙인 민주노총…5만명 참여 총파업

18일 오후 국회앞서 5000여명 집회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

현대기아차 등 쟁의권 확보 못해
참여인원 작년보다 줄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전국적으로 5만명이 참여하는 7월 총파업을 강행하며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총파업을 강행하는 민주노총을 우려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5000여명 정도가 국회 앞에 집결할 것으로 보이며 부산, 인천 등 9개 시도에서 지역별 노동자 대회도 이날 동시에 열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5~6만명의 조합원이 이날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최저임금 정책 역행과 김명환 위원장 구속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어 참여인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현대중공업지회, 한국지엠지부, 대우조선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총파업 참여인원은 지난해만 못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파업 참여 인원은 8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가량의 인원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다.

총파업 실제 참여인원이 민주노총 추산 인원보다 절반 이하로 파악됐던 만큼 이번 파업 참여인원도 3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처럼 산별노조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제가 없어 실제 참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끝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총파업에는 확대 간부만 참여하기로 했다. 확대간부파업은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산라인 중단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불안정성이 강화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총이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한 주체로서 아쉬운 판단이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총파업은 재고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차 파업 이후에도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보이지 못했다고 2차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학비노조의 총파업은 여름 방학이 끝나는 9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