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 경제보복, 규제 혁파로 돌파해야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전 산업부문에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침체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오도된 정부정책 탓 만하기엔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최근 반도체 주요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경제는 패닉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그동안 반도체는 수출 부문 1위를 지키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실무협상단이 급히 일본을 방문했다. 간이의자를 쌓아놓은 창고 같은 곳에서 그것도 노타이 차림의 일본 대표들과 초라한 협상을 벌이며 냉대를 받았다. 이런 홀대에 서러움을 넘어 화가 치민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북한집착형 대내외 정책을 고집하며 친일?반일 편 가르기로 전통적 한?일 우호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아닌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됐던 대일외교 복원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시한 대책은 소재 국산화이다. 국산화라고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반도체 부문 수출 규제 조치한 품목은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이다.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불화수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규제 조치 후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간 이유인데 사실상 일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또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필수 공정의 국산화율은 0%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동안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는 과도한 규제가 한 몫 하고 있었다. 연구시설과 소재개발, 생산거점 확충에 대한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규제가 과도했던 측면이 컸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하는 규제 기준은 무려 400개가 넘는다.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기준을 맞추려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차라리 수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규제를 조금만 풀어줘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환경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면 혜안을 찾을 수 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가 구리공정 허용을 그렇게 원했는데 불허됐다. 3년 후인 2010년 구리공정 허용 후 오늘의 반도체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점이 이를 말해준다. 우려와 달리 방류수 수질은 최근 더 좋아졌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 투자 금액과 금융비용 등 3조3329억원이다. 1만2059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 규제의 비정상이 보여주는 참담한 현 주소다.

본 의원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해 국토위와 산자위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 중이다.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규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장상황에 맞게 자연보전권역에 있더라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생산시설 혹은 부대시설의 증설을 허용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에 120만평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변화에 맞게 이천 본사 부근에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등 추가 확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새 클러스터가 개발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적정규모의 생산·연구시설, 에너지?환경 기초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과감히 손을 댈 필요가 있다. R&D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외부 압박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