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의 민낯…음식료품 14개 중 3개만 매출 늘어

음식료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효과 미미
경제적 효과 본 업종 메밀가루 등 3개
김치 매출 53% 줄어…6개업종서 감소
연구개발 등 자체 혁신 노력도 후퇴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음식료품 부문 14개 업종 가운데 매출 증가 등 정책효과를 본 업종은 '메밀가루'·'햄버거빵'·'면류(국수, 당면, 냉면)'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김치(-53.0%)'·'단무지(-15.2%)'·'장류(간장·된장·고추장) 및 청국장'(-16.0%)·'도시락(-36.0%)'·'두부(-38.6%)' 6개 업종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사실상 정책·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중소기업연구 6월 호에 실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은 적합업종 지정기간(2011∼2016년) 음식료품 제조업의 매출, 수익성, 연구개발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음식료품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제도와 관련해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이었다. 이 중 14개 업종 가운데 매출증가 효과가 확인된 업종은 3개 뿐이었다. 햄버거빵은 2015년 1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의 중소기업 공급 확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등 제도 이행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장류

반면 매출이 감소한 6개 업종은 수입제품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업, 공공기관 납품을 중심으로 하던 중소기업들의 사업환경 악화,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 품목에서 경쟁력 약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김치는 대기업 규제 이후 중국산 김치가 시장에 대거 유통돼 경쟁력을 잃었다. 두부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첫 3년간 대기업 간 가격할인 경쟁이 줄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수익성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치'·'장류 및 청국장'에서만 소폭 수익성이 개선됐고, '도시락'·'이동급식용 식사'에서는 나빠졌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을 강화한 업종은 도시락 1개뿐이었다. 두부는 매출 감소뿐 아니라 혁신 후퇴 등 부정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순대'·'앙금류'·'전통떡, 떡국떡 및 떡볶이떡' 등 12개 업종은 자체 혁신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 축소됐다.

논문을 작성한 곽기호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제 효과를 세부업종별로 심층 검토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그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권고된 업종·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