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정부, 日 수출규제에 '비상'…하반기 '투자 활성화'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 초찬 강연'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서비스산업 단체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방점을 찍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양보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日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정부 '비상'=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전에는 보통 3년 단위로 포괄적으로 수입하던 물품들을 이제는 매번 건별로 일본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반입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 하경방 발표 '투자'에 방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푼다. 내수 진작을 위해 노후·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600→5600달러) 등의 정책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추경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통과 후 2개월내 70% 이상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6~2.7%에서 2.4~2.5%로 낮춰 잡았다. 고용의 경우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에서 20만명 증가로 상향했다.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한창이다. 지난 2일 노동계가 1만원(19.8%)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다음 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8000원(-4.2%)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의 '카드'가 공개된 지난 3일 전원회의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논의가 계속됐지만 2000원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초 제시안의 '합리적 근거'를 댈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에는 "무조건 1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영계에는 "근로자 임금이 줄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노사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해 공익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오는 9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에 당부했다.

◆소비자물가 반년째 0%대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6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무상·복지 정책과 내수 부진, 채소·석유류 가격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2015=100)로 지난해 6월보다 0.7%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0%대다. 2015년 2월~11월(10개월) 이후 최장이다.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채소류(-2.5%), 석유류(-3.2%)가 물가를 끌어내렸다. 정부의 생계비 경감 정책으로 서비스물가(1.0%)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저물가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급식비(-41.4%), 병원검사료(-7.3%), 휴대전화료(-3.5%), 고등학교납입금(-3.0%) 등이 지난해 6월보다 하락했다. 집세 역시 2006년 2월(-0.2%)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폭을 보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