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車 번호판 얻으려 위장결혼…비용은 3천만원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새 자동차 번호판 받기가 복권 당첨만큼 어려운 중국 베이징에서 번호판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27일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주택 구매자들이 좀 더 싼 부동산 대출금리와 세금인하를 노리고 베이징 시민과 위장결혼을 해왔던것 처럼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을 노린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번호판 중개업자를 통하는 방식인데,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성의 경우 베이징 후커우를 소지한 여성과 결혼해 그가 가진 자동차 번호판 소유권을 이전 받는데 18만위안(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위장결혼 방식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얻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부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10~15일 정도다.

위장결혼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얻은 후 즉시 이혼이 가능하다. 자동차 번호판 중개업자는 한쪽이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를 계약 조항에 넣고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대도시에서는 교통난 및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량의 번호판만 추첨 또는 경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새 번호판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할 수가 없다. 문제는 자동차 번호판 획득이 많이 어렵다는데 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신규 자동차 번호판 발급 건수를 기존 15만건에서 10만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10만건 가운데 5만4000건이 친환경 신에너지 차량에 할당돼 휘발유 차량 번호판의 경우 3만8000개만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기준 번호판 추첨으로 휘발유 차량 번호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2462대 1 정도다. 신에너지 차량의 경우도 이미 43만656명이 번호판을 획득하기 위해 대기중이어서 신규 신청자는 번호판을 얻기까지 최소 8년은 기다려야 한다.

베이징 소재 징시 로펌의 쉬하오 변호사는 "위장결혼을 통해 번호판을 취득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적발시 당국에 의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부간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중국 법 특성상 위장결혼이 각종 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