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정태수 은낙재산 찾겠다"(종합)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담당 직원들이 현대차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의 질의에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환수와 관련해선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 전 회장은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알려졌고, 최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해외도피 21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정 전 회장 일가가 체납한 천문학적인 세금 환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2225억원에 달한다.

해외 당국과 협의를 통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건인데 일단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대차 접대 비리로 당시 언론에 밝혀진 3명 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직원들 제보로 내용을 알게 됐는데 해당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며 "밉보였다고 여러가지 형태로 압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고시 시행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지난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소유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됐는가를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기준인데,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누락됐다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