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이인영 발언 속 향후 與 경제정책 힌트는

"경기 침체 사이클 끝나면 '소주성', 굉장한 활력될것"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이 분담해야"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대출 기회 늘리는 정책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침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굉장한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지 2개월이 다 돼 가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2018년 민간소비증가율이 2017년에 비해서 2.8% 포인트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혁신성장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갈 때 효과가 활발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초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최근 2년 간 30% 올린 것이 무리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음식업ㆍ숙박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인상 하나만 가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결과를 전하면서 당사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완책으로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고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대출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라며 "신용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좀 더 대출의 문을 넓히는 제도나 정책의 도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대상은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라면서 "대기업, 원청이 납품단가를 올려주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메커니즘을 바꿔준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만 힘든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원청에서 손해보는 이윤은 세금혜택을 주면 된다"면서 "이는 고용안정자금 3조원 규모보다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법률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최저임금인상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간섭하고 주문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