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지지' 진보 경제학자들도 "내년 잠재성장률 1%대 하락"(종합)

20일 학현학파 중심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대회 개최

2020년 잠재성장률 1.98% 비관적 전망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가파르게 감소

성장률 증가 못 하면 잠재성장률 더 하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내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마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세계 경기가 둔화된 데다 국내 경제 여건도 악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년 전 추정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였는데 이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 등을 총동원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를 뜻한다.

19일 학계에 따르면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상반기 학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 주상영ㆍ현준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인구구조와 생산성' 주제 발표를 한다. 이들은 2020년 잠재성장률이 1.98%로 진입한 후 2028년에는 1.42%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주 교수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과 실업률이 변함없다고 가정할 경우 낙관적인 전망에 의거해도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인구 감소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0년부터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2020~2023년 기간에 매년 -0.7%포인트 정도에 달하며 2024년 이후엔 -1.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2017년 경제성장률 3.1%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황, 건설투자에 의한 것으로 호재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기가 나빠지며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2034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인구 감소 외에도 수요ㆍ공급까지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민간소비 혹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투자 비중은 GDP 대비 30%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투자 비중은 경제발전 단계상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일 인구추세를 비교할 때 한국이 일본을 20년 시차로 쫓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산가능인구와 핵심노동인구 감소세는 한국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이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과 노동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결합했는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역시 2010년 들어 0%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8년 평균인 0.7%에 머무를 경우, 2020년대의 연간 성장률은 1.7%에 불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발표 내용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성장률은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두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치중해왔다"며 재정확대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2% 중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셍산성 증가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상쇄할 과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최대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