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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 부담 커지는 누진제 개편…할인액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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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무 부담 커지는 누진제 개편…할인액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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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은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한전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기업이지만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하는 한전 입장에선 할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하계 누진구간 확대와 축소,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폭염시 할인 추정액은 최소 1911억원에서 최대 2985억원에 달한다.


권 본부장은 "한전 이사회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할인(이 재무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할인 재원을 정부 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비용 3000억원에 대해서도 보전을 받지 못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는 폭염에 따라 비상조치성격으로 진행되면서 한전의 요금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엔 1회성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도화하겠다는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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