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확정된바 없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차원이다.

이날 한 언론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매체는 '다음달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TF가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주택용·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발표 시기는 앞서 예고한 올 상반기"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