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인천시 사법서비스 열악…신동근 의원 "서북부지원·지청 시급"

인천법원장·지검장 만나 적극적인 협력 요청
인천지법, 전국 법원 중 관할 인구수 3위, 사건수 4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안현주 인천법원장을 만나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을 잇달아 방문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안현주 인천법원장, 김우현 인천지검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시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속적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해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법원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법원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검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이 (중간에서)큰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검찰청이 제시한 대안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인천시와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서북부지원 설치 추진단' 구성을 요청한 결과 13일부터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지청 유치 TF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인천시와 인천지법, 인천지검이 함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 법원장은 "인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법도 서북부 지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지검장은 "인천 사법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법원과 함께 검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의원은 2016년 7월 인천 서북부권지역 성장 등에 따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