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득 3만달러 깔딱고개, 과감한 재정투자로 넘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의 한 카페에서 취임 한 달 및 내주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진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될수록 더 심화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기로 설명되는 오늘날을 100년 전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기에 비유했다. 그는 "마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안전망을 제공했어야 하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장려책을 제공했어야 한다"면서 "동일한 것은 둘 다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발달의 대열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충, 기술발달을 선도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독려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부가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의 깔딱고개에서 컴업(Come-Up)하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적극적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정책 무게중심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성공 여부는 중소ㆍ강소기업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중소ㆍ강소기업들이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느냐가 중기부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제도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반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정부는 서서히 발을 빼야 한다"면서 "민간 영역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2벤처붐' 정책과 관련해선 "제2벤처붐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중기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조1000억원이던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6년 2조1500억원으로, 2017년 2조3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조4200억원이 투입됐다.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곳 또한 2016년 20개사에서 2017년 29개사로, 지난해 54개사로 늘었으며 2017년 3개이던 유니콘기업은 지난 4월 현재 8개로 늘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벤처투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