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공기청정기 가격 내릴까…박완수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발의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2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쓴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주부 이명선(45ㆍ가명)씨는 요즘 미세먼지 문제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가계부를 열어보기가 겁난다. 약국에서 파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대략 2500원 선. 효과가 좋은 제품은 5000원에 달한다. 한 달에 대략 보름 정도가 '미세먼지 나쁨' 수준임을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마스크값만 대략 15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씨는 "공기청정기 구입 비용에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전기료도 다 돈"이라며 "여기에 결막염과 기관지염으로 인한 약값,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와 인공눈물 등등을 감안하면 월 4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대비품인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미세먼지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 차원으로 커진 만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국민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상품들의 가격도 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물품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세 종류로 한정했다. 또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체용 부속품이 포함되며, 마스크의 경우 패션 등과 관계없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범위를 정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미세먼지가 사시사철 진행되면서 관련 상품은 계절과 상관없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공기청정기 거래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마스크도 51% 신장했으며 전기레인지도 10% 늘어났다. G마켓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전기레인지 판매는 전년 대비 12% 신장했고 인덕션은 154% 급증했다. 관련 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관련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몰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미세먼지는 국민과 관련성이 깊은 문제인 만큼 일몰 기간 설정은 법안 심사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법안에 긍정적이다. 미세먼지로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미세먼지 용품은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판매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 용품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