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소방직의 국가직화 보다 소방 재원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이다

폴 케네디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은 1500년까지 유럽보다 훨씬 강력하고 부유했던 동양(중국의 명나라, 아랍의 오스만, 인도의 무굴제국)이 왜 유럽에 추월당했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한다.

동양은 천하대란 후 일단 통일 왕조가 성립되면 일체의 정치적ㆍ사상적 경쟁이 종식돼 버린다. 반면 유럽은 로마시대 이후 어떤 왕조나 세력도 유럽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다. 끊임없이 도시 간, 왕조 간, 국가 간에 군사력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경쟁해왔다. 즉, 인재영입, 무기개발, 상업활동 보장 등 다양한 정치ㆍ경제ㆍ종교적 경쟁을 하며 발전했다는 것이다.

폴 케네디 외에도 봉건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더 성공적으로 이룩했다는 지적은 많다. 다시 말해 소수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으로 국가체제 및시스템이 모든 사회를 지배한 명, 오스만, 무굴과 같은 국가들은 동방제국의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정체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꾸준한 진보를 이어나갔던 서유럽은 극심한 기후차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지형 요건에도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지금 정치현실은 각종 개혁과제와 정책이 이데올로기와 진영논리에 맞물려 정책 자체의 효과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가진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줘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원도 산불로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 소방의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치분권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호 배타적인 정치세력에 의해 중앙정부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전 정부의 정책이나 상대방 정치진영의 어떤 우수한 정책제안도 비토크라시(vetocarcyㆍ거부민주주의)로 인해 묻혀버리는 가장 획일적이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에 속한다.

이는 지방분권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방의 현대화나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전을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당장은 교부세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원의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등 단계적 접근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국민들의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방사무의 효율성 문제도 지방분권적 가치에서 검토돼야 한다. 선진국 어디에도 소방과 같은 주민 밀착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컨트롤 타워를 국가가 아닌 지방이 장악하고 있어서 현장 중심의 신속ㆍ정확한 지휘가 이뤄진다. 국가는 지원만 할 따름이다.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정부가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꽉 막혀 있을 때 분권강화를 통한 지방 간 다양한 정책경쟁은 더 절실하다. 안정적인 체제에서 변화와 발전을 소홀히 했던 선택과, 지속적인 경쟁ㆍ도전으로 성장을 추구했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다시 한 번 새겨볼 시점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