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이 '스몰딜' 받을 때까지 '자력갱생' 버티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자력갱생" 강조
빅딜 제시한 美가 양보하기 전까지 버티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2기 체제'의 출발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든 것은 '자력갱생'이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노딜'로 끝난 이후 핵·경제병진 노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그는 '경제발전'을 택했다.

다만 자력갱생을 외치면서도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안하는 '빅딜'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신들의 비핵화 방안인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스몰딜'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11일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셨다"면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제재로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며, 그러한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에 진행된 조·미(북·미) 수뇌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의 무력 도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종착점을 모르는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고, 한다리는 슬쩍 걸쳐놓은 셈이다.

대신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력갱생이란 단어는 25차례나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압박을 통한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지만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 전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나 '선(先) 핵 포기'를 먼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상응 조치나 유연한 제재 완화가 나온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필두로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정은이 올해 상반년 기간 동안은 북·미, 남북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 질때 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처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뒷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태 전 공사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수 있겠는가가 관심사인데, 올해 1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올해 분 무상경제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올해 하반년 까지는 버틸수 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11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일괄타결식 빅딜만 내세우던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기조를 틀 가능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되어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답했다.

'약간의 여지'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대화 재개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양측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할 수 있게 되면 협상 재개는 급물살을 가능성이 크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