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저출산에 당장 올해부터 '사망>출생' 역전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2029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든다. 약 50년 뒤인 2067년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인구정점 2028년=이번주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2016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었다.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연령인구 비중이 73.2%에서 45.4%로 크게 감소한다. 젊은 층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17년 37명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50년 후인 2067년에는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수퍼예산' 예고=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2018~2022년 재정운용 계획상 2020년 지출 증가율(7.3%)을 감안하면 내년 지출은 50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새롭게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와기초연금 확대,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데이터경제 등 4대 플랫폼,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고, 제2 벤처붐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정부는 지난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를 2∼3개씩 선정, 총 480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한 (가칭)규제입증위원회를 부처별로 설치, 운영한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정부 입증방식을 시범실시했다. 그 결과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해외송급업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전업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은행 외 금융사의 송금시장 경쟁 확대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ㆍ수금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포항 지열발전 TF 출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판단에 따라 지열발전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와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국장급 단장 포함해 총 2팀, 7명으로 구성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