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5000억원대 국비 투입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여당에 1조5000억원대 국비 투입을 요청했다.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 비용과 4500억원의 미세먼지 대응 비용 등 8개 사업에 추경과 내년 예산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였다. 시는 이밖에 제로페이와 도시철도망 구축,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해서도 여당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협조를 구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민주당이 지난 2월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광역단체를 돌며 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회 장소로 서울창업허브를 낙점한 것도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깊다는 평가다.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여당에 요청한 국비는 총 1조5778억원이다.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1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849억원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4523억원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ㆍ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ㆍ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ㆍ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000만원ㆍ내년 852억5000만원 등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지하철 노후시설ㆍ노후전동차 교체에 2333억원,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1339억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282억원,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설치ㆍ운영에 149억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에 160억원의 내년 예산 지원을 언급했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와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함에도 매년 세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