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손놓은 과방위…불확실성 커지는 방송업계

세차례나 합산규제 법안소위 무산…기업 의사결정 불확실성 커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파행으로 통신방송 업계 최대 현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안갯속에 빠졌다. 합산규제 적용을 받는 KT는 인수작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통합방송법 개정도 국회 처리가 요원하다. 5세대(5G) 상용화와 넷플릭스ㆍ유튜브의 국내잠식 등 산업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산업혁신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당초 오늘로 예정돼있던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돌연 취소했다. 1월 소위에서 나온 합산규제 논의를 결론 짓지 못하고 2월14일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 같은 달 25일, 이달 22일로 세차례나 연기됐는데도 이마저 취소된 것이다.

법안소위가 취소된 것은 여야간 정치 공방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은 기존에 합의됐던 합산규제 법안 소위를 KT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갑자기 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맞섰다.

여야간 입씨름으로 시급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장 합산규제 논의가 미뤄지면서 KT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가 불투명해졌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인터넷(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가 대상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KT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후 재도입ㆍ폐기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소위가 세차례나 무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KT도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처지이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두 IPTV 업체가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하면 KT계열의 유료방송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점유율 총합은 24.43%,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점유율은 23.83%로 KT계열(30.86%)을 바짝 뒤쫓는다. 재도입이든 완전 일몰이든 결론이 나야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논의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면 의제였던 합산규제 논의가 연기되면서 통합방송법 개정이나 요금인가제 폐지 같은 중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의제설정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ㆍ유튜브 등 콘텐츠 공룡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해 방송법상 역외조항 신설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언제 논의가 될지 미지수다.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도 줄줄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반기 내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월 주총 이후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할 사업과제들이 산적한데 국회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