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월 G20 회의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원칙 채택 추진…"中 견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가칭)'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타 국가의 투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성'과 투자를 받는 국가의 부패를 막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변제 능력을 고려한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명기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이것이 고용 창출이나 자금 조달로 연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원칙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투자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또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대출을 하면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국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2017년 7월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이전하기로 했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참가하는 G20의 틀에서 원칙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원칙이 6월 회의에서 제정되면 G20에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원칙을 세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추진을 위한 원칙'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가 공동 선언문에 담겼지만 투명성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연초 이후 G20 참가국의 실무진 준비 회의에서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만 향후 중국이 표현 변경을 요구하거나 채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