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구례군이 포함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적용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효율화 방안에 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주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가 후원했고, 전국 시·도 광역행정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소속 공무원, 지리산권 7개 시·군(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남원시의회(윤지홍 의장), 함양군의회(황태진 의장)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현황 및 한계’를, ▲김진범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적용방안’을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광역연합제도의 적용방안’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사회)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와 자치분권위원회 홍진이 전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철 지역 혁신과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과장,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진현채 주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리산권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인구변화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들어맞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응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본부장은 “3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리산권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