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과제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합동 점검키로

7월 중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완료된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국전력, LH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은 분야부터 일부개정 형태로 우선 심의 통과시킨 뒤 시행령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키로 했다. 제도도입 후 실제 적용 사례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보고서상으로 완료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 가면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분야들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다"며 "이미 이행된 과제라도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점검과 개선활동을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중 준비기간을 거챠서 3~4월 중 여러 현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힘쓴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협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합동과제를 중점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국정과제 이행사항 점검뿐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공정경제 과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국민체감형 공정경제 과자를 적극 발굴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한 공정위 처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실태파악 및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하반기 중에 연구용역은 추진한다.

주요분야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불공정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제도적 차단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력, 가스 등의 분야를 영위하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중이 85%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600개의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예를 들면 LH,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같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좋은 예를 만들고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도급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7월 중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