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해결 위해 손 맞잡았다…'법안·예산·방중'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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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예비비 사용, 방중(訪中)단 구성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선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셨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서 필요한 마스크 등의 물품들에 대해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경우에도 국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예비비는 마스크와 같은 물품 등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에만 쓰도록 돼 있다"라며 "시설에 설치되는 장치들은 별도의 예산을 써야 해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례 등을 고려해서 (중국에 우선) 접촉한 뒤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