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연루 법관들 기소·양승태 보석 기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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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5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됐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ㆍ선임재판연구관 등도 기소명단에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연구관 등 2명만 전직이고 나머지 8명은 현직이다.

이날 검찰의 기소명단에서 빠진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66명의 현직 법관의 비위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됐다. 대법원은 비위 사실 법관 비위 사실과 수사 자료를 검토한 이후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고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2017년 4월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3차례 자체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죄가 될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종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게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011년~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의혹 등 40여가지의 불법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라고 보고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포함해 3차 기소했다.

아래는 사법농단 의혹부터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기소 및 양 전 대법원장 보석기각까지.

(사진=연합뉴스)

2017년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고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월23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월9일 /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2월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중복가입 금지 관련해 원칙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연구회 정리하라고 공지.

2월15일 /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 법원 내부망에 공개 항의

2월16일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월20일 / 이탄희 판사, 원소속인 법원으로 복귀하라는 인사 발령

3월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견제·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7일 / 대법원이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성형·동향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월18일 / 진상조사위,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부당 견제는 사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 아니라고 결론

5월15일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처 PC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6월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권 위임 요구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7월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재요구

8월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9월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11월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고발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월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1월24일 / 서울중앙지검, 양승태 대법원장·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

2월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4월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5월25일 / 특별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판사 사찰 문건 발견 공개. 다만 인사상 불이익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

5월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6월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6월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

6월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

6월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

6월26일 /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검찰에 통보

6월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

◆7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동행했다가 귀가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7월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

7월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7월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

7월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7월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7월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8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석방 8일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8월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8월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현재 변호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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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 검찰, 비선 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엄벌 입장발표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회에 걸쳐 소환 조사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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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때 '판결 불만' 70대 노인이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2월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한 사실 공개.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1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2018년 11월,12월 진행한 사실 공개.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불발

1월 11일~17일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총 3차례 조사와 3차례 조사열람.

1월18일 / 검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처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1월23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여부 심리. '혐의 추가·영장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원장도 서울중앙지법 출석…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1월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혐의 상당 부분 소명”

1월25일~ 2월6일 / 검찰,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공개 소환 조사

◆ 2월

2월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

2월19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신청

2월26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기일 진행

◆ 3월

3월 5일 /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 기소…권순일 등 대법관 제외.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기각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