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블로그] 평화도시 인천의 잰걸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5도는 201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 300억원 상당의 어획고를 올리는 어장이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 때문에 연평도와 소·대청도의 남측, 백령도 좌측 등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고 하루 조업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러한 곳이 4월부터는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규모로 어장이 확장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허용된다.

비록 이 지역 어민들이 요구한대로 백령·대청·연평 어장을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과 최소 2시간 이상 야간조업에는 못 미치는 조치지만 지금보다 어획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업규제 개선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최대 화약고가 된 서해 5도가 평화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해 5도는 과거 개성공단처럼 남북의 새로의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는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수산물을 교역하는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생선 시장)'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는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 이 역시 실현 못할 일도 아닐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냈더라면 남북교류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남북 간 평화 무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남북 접경지에 있으면서도 평화시대 준비에 거북이 걸음이었던 게 사실이다.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남북교류사업을 전담할 전담 행정기구와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시의 재정난과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2021년 이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늦게나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평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점담조직도 갖췄으며 잔액이 26억원인 남북협력기금을 2022년까지 100억원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조성'에 발맞춰 남북평화도로(인천 영종~강화~개성·해주)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됐는데, 인천시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평화도로는 남북경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 인프라로, 개성과 해주를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해 남북을 잇는 물류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강화 교동도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살려 북한 남포항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남포특별시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남북교류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왔고 여전히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지방정부로선 한계에 부딪칠 수 있겠지만 서해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남북경협 모델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은 계속돼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