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치원도 교육기관 … 집단행동엔 강력·엄정 대응"

'에듀파인' 거부시 강경대응 예고 … "신뢰회복 위한 최소한의 노력 있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에 다시 한 번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교육기관으로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해야지, 영리목적을 유지 못한다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시설사용료 반영 등을 요구하며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한 데 이어 사립유치원의 폐원 절차를 강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의사에도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한유총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유총 일부 관계자가 주장하는 '시설사용료'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기업 운영식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 없이 이해관계만 앞세워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사립유치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와 전제가 있어야 제도적 지원과 보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