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탄력근로제 반쪽 성과…수출 석 달 연속 마이너스 '경고등'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곳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점도 많아 사실상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이 2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2015년 1∼3월 이후 47개월만에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단력근로제 합의, 반쪽짜리 성공"=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0일 첫 논의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근로자의 임금보전방안도 사용자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별로 정하게 돼 있는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하게 해 도입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이와 관련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몇 년 간 정권을 떠나서 이런식으로 합의가 된 적이 없었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의 반대를 가장 큰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민주노총이 합의에서 빠지면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효과가 덜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현재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민주노총의 비중이 한국노총보다 크다"며 "그런데 민노총이 계속 불복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석 달 연속 마이너스 가능성"=관세청이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33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수입액은 17.3% 줄어든 242억9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9억6300만 달러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일평균 수출액은 1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줄었다. 반도체(-27.1%), 석유제품(-24.5%) 등 주력 품목이 두 자릿수 급감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다.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27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던 반도체 단가 하락 및 국제유가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일수 마저 줄면서 2월 수출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달은 조업일수가 17일로 지난해 2월보다 하루 적다. 설명절 이후 이틀이 '샌드위치 워킹데이'였다는 점도 악영향을 줬다.

◆정부,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희망 부지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를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공장건축물량 추가 공급(특별 물량)을 요청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2003년 파주LCD 단지, 2007~2009년 평택고덕단지와 동탄에 이어 네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된다.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 단지와 연계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벨트,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반도체 협력 업체와 함께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하고 지난 20일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신청 부지는 원삼면 일대 약 448만㎡(약 135만평)이다. 우수 인재 유치와 대·중소 반도체 생태계 조성,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용인을 선택했다.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정실(FAB)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