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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국회, 매듭 풀어줄 3題] '경사노위 합의' 국회 경색 풀 열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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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국회, 매듭 풀어줄 3題] '경사노위 합의' 국회 경색 풀 열쇠될까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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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를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경사노위의 합의가 경색된 정국을 뚫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경사노위의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는 이제 국회의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경사노위 합의 직후 강병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의 차례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역시 이만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국당은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환영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현재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존중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꼬인 국회, 매듭 풀어줄 3題] '경사노위 합의' 국회 경색 풀 열쇠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국회가 당장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 현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돼 오면서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각 당의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1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문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라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대치 국면에서 모처럼만에 각 당이 공감할 수 있는 경사노위의 합의가 도출되자,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여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를 마무리되도록 최선다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3월말로 끝나는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들과)만나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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