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남북경협, 南北美의 동상이몽

北, 경협카드 평가절하…"포괄적 제재 완화를"
美, 반대로 평가절상…"비핵화 조치 보여라"
南은 경협카드 앞세워 중재자 역할·존재감 과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카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다만 남북경협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의미와 무게가 확연히 달라 동상이몽식 치열한 '밀당'이 예상된다.

◆北 '그걸로 되나'=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은 남북경협 카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대북제재의 일부분에 불과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겹겹이 쳐놓은 유엔(UN) 대북제재의 포괄적 해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남북경협사업이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와 연계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기들과 한국이 진행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선심 쓰듯 경협카드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 매체도 20일 남북경협 카드보다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요구를 강조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귀중하다"면서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시키는 용단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남북경협만을 받는 대가로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美 '생색내기'?=반면 미국 입장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만으로도 상당한 양보라고 보고, 상응하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워싱턴 조야에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제재 유예·완화라도 포괄적 대북제재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 역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원칙론을 매번 강조하는 상황이다.

남북경협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법적 제약 때문에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가 인도주의적 지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한국이 대신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한미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헤어지며 손을 잡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南 '밀어붙이기'=한국 입장에서 남북경협은 정치적·경제적 꽃놀이패에 가깝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한반도신경제구상으로 가는 첫걸음을 닦는 셈이다. 남북 간 빅이벤트는 정치적 호재로도 작용한다.

다만 미국과의 공조가 전제가 된다. 미국이 유엔 제재 해제의 연장선에서 남북경협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경협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남북경협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수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무모하게 하지 않겠다고 전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것 없다"면서 '스몰딜'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카드를 앞세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빅딜' 가능성을 유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남북경협은 경제공동체로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신경제구상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다진다는 평화경제론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맞물릴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양 교수는 "뭔가를 새로 설치를 하려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자재와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제재 유예 또는 완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외에 남북경협사업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