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개발사업 3월 공모

국토부, 21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가 내달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올해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오는 21일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의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뿐 아니라 세금·부담금 감면 등 규제 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다섯 번째 공모다.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와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역시 2015년 도입됐다. 공모에서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둘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원을 지원 받는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공모 시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방법이 개편된다.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지자체가 실제 수요를 고려해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중 1개를 자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모 절차도 단순화했다. 그간 별도로 진행돼 왔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공모 일정을 일원화하고,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오는 4월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쯤 투자선도지구 2곳 안팎과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18곳 안팎으로 총 20개 정도 대상지가 정해질 예정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 발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 컨설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 평가 등 지원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