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음이라]박근혜, 양승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설날은?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차은택', '이재용‘이 거쳐 간 곳. 지금은 '박근혜', '김경수', '양승태', '임종헌' 등 거물 정치인, 법조인들이 수감된 그 곳. 이번 시간에는 서울구치소를 들고 왔습니다.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를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을 뜻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이들이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수감됐던 적 있거나 지금도 수감돼 있는 인물들의 유명세 때문에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날이 다가오는 만큼 수감된 사람들의 ‘설 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울구치소의 역사 톺아보기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과거 이곳을 의왕대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씨는 특검에 쓴 손편지에서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 '씨익 웃곤 해요', 힘든 시간 속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라고 쓴 적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교도소를 ‘학교’로 비유하는 것과 비슷하죠.

장씨는 그런데 왜 서울구치소가 서울대학원이 아니라 의왕대학원이라고 썼을까요?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서울구치소냐고요? 지금은 의왕에 있지만 서울구치소의 전신은 서울 서대문구 금계동(현 현저동 101번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제국주의 통치를 위해 1908년 7월 대한제국을 압박해 경성감옥을 열었습니다. 이후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불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경성형무소,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등으로 불렸습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구치소 주변까지 주거지, 상업시설이 생겨났죠.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이 심해지면서 1987년 11월 서대문에서 직선거리로 20km 가량 떨어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울 구치소 설 나기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27일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15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은 가족들과 만나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는 수용자와 가족이 1박2일간 함께 숙박하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서울구치소도 포함되죠.

교정시설의 수용자 일과는 해당 교정기관장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오전 6시30분이 기상시간입니다. 설날 아침에는 수용자들이 모여 합동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52개 기관 수용자 1784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화공연·민속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설날 아침식사는 떡국, 오이양파무침, 감자반, 배추김치가 배식될 예정입니다. 점심에는 동태찌개, 계란찜, 시금치무침, 배추김치가 나옵니다. 명절인 만큼 점심 특식으로 포자만두와 우유 1개가 추가 제공된다. 저녁은 콩나물국, 닭조림, 풋고추쌈장, 배추김치로 예정돼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구치소 텔레비전으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전국 교정기관으로 송출해 교화방송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수감된 거물들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거물급 정치인·법조인들은 어떤 설날을 보내게 될까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설날 당일 아침 교정시설에서 열리는 합동 차례도 원칙적으로는 참석이 제한됩니다. 구치소는 사건 관계자들이 같은 곳에 수감된 경우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등 접견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수용된 방에서 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사 메뉴는 앞서 언급한 식단으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에도 한 차례 정도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2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이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