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업 쉬워진다…정착 지원 강화

탈북민정착지원계획 확정·시행
세대별 지원금 100만원 증액
4인 세대는 2400만원 지급
탈북 청소년 맞춤형 멘토링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수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늘린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멘토링,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탈북민들의 정착지원금 신청·수령 등 절차도 간편화됐다.

통일부는 1일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해나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민원 서비스, ▲탈북민 정착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탈북민 일자리 질적·양적 확대

먼저 정부는 탈북민들의 일자리 확보를 돕는다.

영농·창업·취업을 위한 교육-컨설팅-일자리 제공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연계형 단기연수'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기연수 예산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배로 늘렸다.

또한 우선구매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이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 제도를 활성해 나갈 예정이다.

◆탈북 청소년 지원·민원 편의성 확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속하고, 탈북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예비대학과정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가족단위 교육,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재단에 신청하고 하나원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정착금 5종에 대한 업무는 올해 1월 1일부터 하나재단으로 일원화 돼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세대별 정착기본금 1인당 100만원 증액

탈북민 세대별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만원씩 증액했다. 이에 따라 2인 세대의 경우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3인 세대의 경우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4인 세대의 경우 증액된 2400만원을 정착기본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해외장기체류 또는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이 제공된다.

통일부는 "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