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관리 투명성, 선진국과 별차이 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 트래픽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하는 망 관리 투명성과 관련한 논의가 28일 진행됐다. 누구나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회의에서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모두 망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가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가 망 중립성 재정립을 위해 28일 마련한 5G정책협의외 제 1소위 4차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원 26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성 원칙(망 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내외투명성 원칙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KISDI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의 지연이나 차단 등 트래픽 관리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통신사업자들은 원론적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FCC는 망 중립성 주요 원칙 폐지 후에도 트래픽 관리행위, 서비스 품질(속도 등), 계약 조건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 AT&T등 미국 이통사들은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트래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EU)도 마찬가지다. EU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의 영향,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 별로 이행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내놓고, 통신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후 토론에서 투명성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투명성 원칙에 대해 일부는 "현행 유지" 일부는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