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최대 난제 '비관세장벽'…정부, 이견 좁힐까

CPTPP 농축수산물 수출보조금·검역에 높은 수준 요구
농식품·해수부 난색…산업부도 수입 개방 확대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비관세장벽이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보조금지급, 동식물검역, 무역기술장벽 등을 가리킨다. 농수산과 산업 담당 부처에서는 개방시 법과 제도를 전부 고쳐야 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경제·외교 부처는 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CPTPP 내용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애써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무 부처에서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PTPP의 민감도를 감안해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CPTPP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걱정은 관세 보다는 비관세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지난 19일 CPTPP 가입절차가 나온 직후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가입절차에는 가입희망국은 ▲CPTPP 규범을 수용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범은 비관세장벽을 가리킨다.

관세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수출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CPTPP를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고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할 경우 일본시장 접근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관세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보조금이다. 국내 농수산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CPTPP에서는 수출농수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채무감면, 대출,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 등 비상업적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다자무역의 규범보다도 수준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CPTPP 발효와 농업통산 분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PTPP 규범은 새로운 무역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WTO 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조항들이 반영됐다"며 "신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CPTPP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CPTPP는 국영기업과 지정독점을 별도 챕터로 삽입해, 가입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로서는 농업과 수산분야 공공기관이 국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CPTPP 협정문에서는 국영기업을 ▲주로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동식물검역(SPS)도 한층 강화돼 수출국 보다는 수입국에 새로운 의무가 대폭 추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출국의 검역에 의심이 있다면 수입국이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증대에 긍정적이지만 수입의 영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대걸림돌인 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본의 수입차 관세는 0%인 만큼 국산차 수출에서 관세는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차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일본차의 한국시장 점유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국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입을 서두르는 쪽에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CPTPP의 규범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참여했을 때인 TPP 때 보다 일부 요구사항이 빠져 그나마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