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반응 엇갈려 "바람직"vs"한계 분명"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및 학계 등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제도를 좋은 쪽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결정기준 항목이나 위원구성 등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연초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과 16일에 열렸던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중 집중 진행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였다.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위원들의 다양성을 보장할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과연 객관화 될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가 아닌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들어올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결정기준으로 이번에 포함된 기업지불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일개 기업이나 업종에서는 임금교섭을 할때는 중요할수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객관적인양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공익위원 인적구성이 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 교수 또는 국책연구원들인데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수 뿐 아니라 현장전문가를 포함하면 좋을 것 같고 노사대표도 양대노총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최저임금 연령별로 차등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및 학계 등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전문가 패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결정기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간설정위원회인데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로 전문성 담보할수 있는 틀로 굉장히 중요한 진일보한 안"이라면서도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가능한 한 위원회가 결정과정을 공론화하고 공개적인 토론들을 통해 만들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큰 틀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 등 고용과 경제상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과 기업의 지불능력, 정부재량 등을 합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근로자 실질임금 인상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불능력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결정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산식이 노·사 자치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식을 어떻게 짜느냐가 문제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다지는 데 기여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