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찻길 위 임대주택' 공급 시작… 올해만 '1조' 투입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간 조성 계획도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이 시작된다. 부지 규모가 작거나 지구지정만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이 우선 대상이다. 30개 부지, 총 2만5000가구가 먼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만 총 1조600억원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8조원을 들여 8만가구 공급을 끝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이 주요 골자로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혁신 TF'를 즉각 꾸려 그동안 세부 추진안을 수립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택한 전략은 '즉시' 공급이 가능한 방식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총 3가지 모델이다.

지난달 주택공급혁신방안 발표시 논란이 됐던 '찻길 위 임대주택' 공급지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간은 최대 역점 사업지로 지정됐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방식으로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로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다. 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들 사업지는 최대한 빠르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으로 받게 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이날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진행해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6개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소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들로 별도의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상태다.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곳들로 올해는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등 3개소가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시작된다.

5개의 민간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등의 사업 여건이 조성돼야 시작이 가능하다. 토지보상 등이 이뤄져야하는 곳들로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원, 신축 계획 매입 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조례 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오는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고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연이어 추진한다.

총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시비 3조2917억 원)이다. 올해 예산 8327억원은 이미 반영됐고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가구 추가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와 더불어 추가 8만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