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스포츠인권, 10년째 제자리…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피해 접수 창구 체계화·독립적 국가 감시 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10년째 제자리걸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두고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감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난 최 위원장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인권위가 그 중심에 서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관련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인권위에서 2006년과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학생운동선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이뤄질 조사가 그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스포츠계가 지향하는 바가 10년 동안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좀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과 이해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다. 스포츠계에서도 선수들이 예전 같았으면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많은 얘기들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 등의 효과가 이번 조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등에서 조사 대상에 학생선수 6만3000여명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실태 조사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나? 특별조사단의 단장은 어떤 인물이 오는지 궁금하다.

특별조사단 단장은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가 하는 조사 규모와 실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는 영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초·중·고 운동선수들과 대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특별조사단에서 만든 개선안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

일단 특별조사단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지만, 필요하다면 2년, 3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특별조사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는 인권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새로운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여러 창구가 생기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창구 일원화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반면 한 곳에서 피해 사례들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한 쪽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곳에서 문제가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원화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스포츠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