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간 셧다운 속 내일 트럼프 취임 2주년…국가비상사태 선포하나(종합)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속에서 20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등 지구촌 전반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뚜렷한 가운데, 그간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미국의 성장률마저 우울한 전망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러시아 스캔들이 재점화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통령 탄핵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취임 2주년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나=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전날이자 셧다운 29일째인 19일 오후3시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과 관련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5시께다. 발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최후의 수단'으로 꼽혀온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고 셧다운을 끝내고자 할 수 있다"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의회가 장벽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 일환으로 해석된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202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대규모 공세는 빤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을 위해 올해부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세지기 이전, 다각도의 압박수단을 총동원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또한 지지층을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도 읽힌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략 중 하나다. 특히 반이민 등 문제를 부각시켜 러시아스캔들 등 다른 쟁점을 덮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판단되느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의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7%에 달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셧다운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29%에 그쳤다.

◆셧다운 책임론에 지지율 하락·경제상황도 부정적=셧다운 사태에 따른 책임이 부각될 경우 오는 2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등과 맞물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로선 탄핵은 '블랙스완', 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말 39%까지 급락하며 취임 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증시, 경제성장률 등 그간 본인이 업적으로 내세워 온 경제마저 둔화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글로벌 경기 상황도 녹록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만회할 카드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작년 신고점을 수차례 갈아치웠던 뉴욕 증시는 연말 폭락세를 이어갔고, 올해 미 성장률은 3%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대였던 미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대, 하반기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증시의 주요 관전포인트로 지난해 폭락세의 배경이 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기조, 도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둔화,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NYT는 또 다른 기사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재정적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자신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경제마저 침체할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야심차게 추진한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지난해 단기적으로 미 경기를 부양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어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분기 재정적자는 920억달러(약 104조47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급증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연이어 사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탄핵 추진 외에도 임기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 등에 일일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세제개편안 2.0의 의회 통과부터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신년 국정연설(연두교서)을 통해 집권 3년차 주요 정책들을 밝힐 예정이지만, 이 또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이유로 연기 등을 주장하며 막아선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